권리와 의무의 뜻, 중고거래에서 물건과 돈은 언제 주고받을까?

중고 키보드를 사기로 했는데 판매자가 먼저 돈을 보내 달라고 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매매에서는 판매자가 물건의 권리를 넘기는 일과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일을 함께 이행합니다. 거래 조건에서 각각 무엇을 받을 수 있고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면, 누가 먼저 이행해야 하는지 판단할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8조 · 매매의 효력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생기는 권리와 의무

권리는 법이 인정하는 이익을 누리거나 상대방에게 약속한 일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입니다. 의무는 법이나 계약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이나 삼가야 하는 행동입니다.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에서는 양쪽 모두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민준 씨가 자신이 쓰던 키보드와 케이블을 서연 씨에게 4만 원에 팔기로 한 가상 거래를 보겠습니다. 판매자인 민준 씨는 키보드의 소유권을 넘기고 약정한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인 서연 씨는 대금을 지급하고 약속한 키보드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대금을 달라는 판매자의 권리에는 구매자의 지급 의무가 짝을 이룹니다. 민법 제568조 · 매매의 효력

당사자	요구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일
구매자	약속한 키보드를 넘겨달라고 요구	대금 4만 원 지급
판매자	대금 4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	약속한 키보드의 권리 이전

만나서 물건과 돈을 주고받는 경우

두 사람이 토요일 오후 3시에 만나 키보드와 대금을 주고받기로 했다고 가정합니다. 별도로 누가 먼저 이행할지 정하지 않았고 다른 관습도 없다면 그 자리에서 약속한 키보드를 넘기고 4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에 맞습니다. 민법은 이런 관계를 두 의무의 동시이행으로 다룹니다. 민법 제568조 · 매매의 효력

약속한 시각이 됐는데 판매자가 키보드를 가져오지 않고 송금부터 요구한다면, 구매자는 판매자가 키보드를 넘길 수 있게 내놓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도 구매자가 약속한 대금을 낼 수 있게 제공할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이행 제공과 자신의 이행을 맞물려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행 제공은 보통 약정한 내용대로 실제로 이행할 수 있게 내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미리 수령을 거절했거나 이행에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를 마쳤다고 알리고 받아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안에도 계약상 의무는 남습니다. 민법 제460조 · 변제제공의 방법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먼저 송금하기로 따로 합의한 경우

처음에 합의한 지급 순서와 나중에 제안한 순서를 구분합니다. 약속 장소에서 교환하기로 했는데 판매자가 거래 당일 먼저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구매자도 그 변경에 동의했는지 확인합니다. 처음 합의한 채팅과 이후의 대화를 나란히 보면 어떤 조건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두 사람이 금요일에 대금을 보내고 토요일에 키보드를 넘기기로 합의했다면 지급과 인도의 날짜가 다릅니다. 금요일에는 판매자의 인도 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구매자는 물건을 받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들어 금요일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언제 하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이행 순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8조 · 매매의 효력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예외적으로 먼저 이행할 사람이 상대방의 이행을 받기 어렵다고 볼 뚜렷한 사유가 생겼다면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을 맺은 뒤 바뀐 사정 등을 살펴 상대방이 제때 이행할 가능성이 현저히 불투명해졌는지를 판단합니다. 선이행을 정한 거래에서는 단순한 불안감과 이런 법적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468, 202469 판결 · 먼저 이행할 의무의 예외

받을 것과 해야 할 일을 두 칸에 적습니다

직거래를 앞뒀다면 채팅에서 합의한 내용을 ‘내가 받을 것’과 ‘내가 해야 할 일’로 나눠 적어 보세요. 위 사례의 구매자는 ‘키보드 본체와 케이블을 토요일 오후 3시에 받기’와 ‘같은 자리에서 4만 원 송금하기’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품목과 구성품, 기한과 장소, 지급 방식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리한 문장을 상대방과 공유해 같은 조건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거래 날짜를 바꿨다면 물건을 넘기는 날과 대금을 지급하는 날이 함께 바뀌는지도 확인합니다. 거래 뒤에는 서로 확인한 대화와 송금 내역을 같이 보관하면, 실제로 주고받은 내용과 약속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이 글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일반적인 법률·경제 정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특정 금융상품의 추천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결과는 계약 내용, 사실관계,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분쟁·투자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검토일: 2026-11-06 / 주요 근거: 민법 제568조 · 매매의 효력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민법 제460조 · 변제제공의 방법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468, 202469 판결 · 먼저 이행할 의무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