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중고 책을 사기로 했는데, 다음 날 판매자가 택배비를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중요한 거래 조건에 서로 동의했다면 매매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조건에 동의했는지는 통화 뒤 주고받은 문자나 주문 내역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전화에서 어느 조건까지 정했는지 봅니다
일반적인 중고 매매는 판매자가 물건을 넘기고 구매자가 대금을 내기로 합의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든 세부 사항을 확정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사항에는 뜻이 일치하거나 나중에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합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법 제563조 · 대법원 2000다51650 판결
예를 들어 판매자가 “사진 속 개정판 두 권을 배송비 포함 3만 원에 팔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구매자가 그대로 수락했다면, 어떤 책을 얼마에 거래하기로 했는지 분명합니다. 반면 구매자가 “배송비까지 3만 원이면 사겠습니다”라고 했고 판매자가 “택배비는 확인한 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면, 구매자가 중요하다고 밝힌 조건에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같은 “알겠습니다”라도 앞에서 무엇을 물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주소를 알려 달라는 말에 한 답과 배송비까지 3만 원이 맞느냐는 질문에 한 답은 확인해 주는 내용이 다릅니다. 대법원 2000다51650 판결
배송비 3천 원을 두고 말이 달라졌다면
가상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구매자는 책 두 권을 배송비 포함 3만 원에 사기로 했다고 기억합니다. 판매자는 책값 3만 원과 택배비 3천 원을 별도로 내기로 했다고 기억합니다. 이때 확인할 쟁점은 통화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배송비를 포함한 최종 금액을 서로 어떻게 정했는지입니다.
| 남아 있는 자료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그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
|---|---|---|
| 통화 목록 | 통화한 상대, 시각, 통화 시간 | 통화 중 어떤 조건을 정했는지 |
| 통화 직후의 확인 문자와 답장 | 책의 종류, 합의 금액, 택배비 포함 여부 등 답장에서 확인한 조건 | 일부 문장만 있으면 답장이 어떤 질문을 가리키는지 |
| 계좌이체 내역 | 보낸 금액과 시각, 수취인 | 보낸 3만 원이 최종 금액인지 책값만인지 |
분쟁이 법원에 가면 법원은 개별 자료와 당사자 주장을 함께 살핍니다. 예를 들어 송금액과 확인 문자에 적힌 금액이 같고 상대가 그 조건에 답장했다면 두 자료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문자가 한 줄만 남았다면 앞뒤 대화나 다른 자료가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통화 뒤에는 합의 내용을 짧게 확인합니다
통화를 끝낸 뒤 책 제목과 판본, 최종 금액, 인도 방법과 기한을 한 메시지에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 속 개정판 두 권을 택배비 포함 3만 원에 구입하고, 금요일까지 발송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처럼 씁니다.
답장이 오면 날짜와 상대방, 질문과 답이 함께 보이도록 대화 원문을 보관합니다. 가격이나 발송일을 다시 조정했다면 변경 전후 메시지도 함께 남깁니다. 답이 없다면 새로 적은 조건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송금 전에 빠진 항목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계약과 증여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과 계산·지급 방법, 약속한 근로시간, 법에서 정한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와 구분해 살펴볼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대가 없이 물건을 주기로 하는 증여는 매매와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증여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555조 · 제558조
이 글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일반적인 법률·경제 정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특정 금융상품의 추천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결과는 계약 내용, 사실관계,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분쟁·투자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검토일: 2026-11-07 / 주요 근거: 민법 제563조·제555조·제558조, 대법원 2000다51650 판결, 민사소송법 제202조, 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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