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사겠다고 답했는데 아직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약속을 마음대로 바꿔도 될까요? 계약서는 없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거래인지, 중요한 조건에 서로 동의했는지, 법에서 별도 형식을 요구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는 문제를 구분하면 일상의 거래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1. 계약은 권리와 의무를 만드는 합의입니다
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만드는 법률행위입니다. 가장 익숙한 예는 물건을 사고파는 매매입니다. 민법 제563조는 한쪽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다른 쪽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가령 책을 넘기기로 한 사람은 약정한 책을 전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책을 사기로 한 사람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물건 전달과 대금 지급을 나중에 하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는 일과 성립한 계약을 실제로 이행하는 일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범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는 당사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에 관해 합의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법보다 언제나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중고 책 거래에서는 무엇에 동의했는지 봅니다
성인인 두 사람이 일반적인 중고 책 매매를 하는 가상 사례입니다. 판매자가 ‘사진의 책 한 권을 배송비 포함 1만 5천 원에 팔고 이번 토요일 발송하겠습니다. 밑줄이 있는 세 쪽은 사진을 확인해 주세요’라고 제안합니다. 구매자가 그 조건에 동의했다면 무엇을 주고받기로 했는지 비교적 분명합니다.
| 확인할 항목 | 가상 거래에서 확인하는 내용 |
|---|---|
| 누구와 거래하는지 | 실제 판매자와 구매자, 연락할 방법 |
| 무엇을 주고받는지 | 책 제목·판본·수량, 사진으로 확인한 상태 |
| 얼마를 지급하는지 | 배송비를 포함한 총액 1만 5천 원 |
| 언제 어떻게 이행하는지 | 이번 토요일 발송, 결제·전달 방법 |
| 어떤 추가 조건이 있는지 | 밑줄 등 상태 설명, 따로 합의한 조건 |
이 표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확인 도구이며, 다섯 항목을 모두 써야만 모든 계약이 성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합의가 있거나, 나중에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아직 있나요?’라는 재고 문의만으로 구매까지 확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말도 전체 대화와 거래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가격을 숫자로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계약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기준과 실제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3. 계약서가 필요한 예외도 있습니다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적인 매매는 구두나 문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다만 모든 종류의 계약에 이 설명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보증입니다.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 의사에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한 범위에서는 방식의 하자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물품 거래의 메시지와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한다는 메시지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거래 종류에 맞는 형식과 별도 법률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를 보냈으니 전부 유효하다’거나 ‘종이가 없으니 전부 무효다’라는 두 가지 단정 모두 피해야 합니다.
4. 합의한 내용은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더라도 나중에 상대방과 기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로 정한 거래라면 대상·금액·기한을 메시지로 다시 정리하고, 그 내용이 맞는지 상대방의 답을 받아 두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작성한 메모와 서로 확인한 기록은 의미가 같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무엇에 동의했는지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전에는 상품 설명과 상태 사진, 중요한 조건을 보관합니다. 거래 후에는 대화 원문, 송금 내역, 발송·수령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약속한 물건의 상태나 환불 조건까지 전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일부만 잘라 두기보다 앞뒤 맥락을 보존하면 조건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미 한 합의를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할 내용과 상대방의 동의를 다시 확인합니다. 거래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때에 항상 취소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해제·환불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과 적용 법률의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작은 거래부터 ‘누구와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약속했는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계약서를 읽을 때도 핵심을 찾기 쉽습니다.
주요 근거
민법 제563조 — 매매의 의의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 계약 성립의 일반 법리
민법 제428조의2 — 보증의 방식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
작성·검토일: 2026-11-05
이 글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일반적인 법률·경제 정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특정 금융상품의 추천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결과는 계약 내용, 사실관계,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분쟁·투자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검토일: 2026-11-05 / 주요 근거: 민법 제563조 — 매매의 의의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 계약 성립의 일반 법리 · 민법 제428조의2 — 보증의 방식 ·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
답글 남기기